<개인정보처리방침>
‘민통선 패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파주시 및 국방부 예하 관할 부대(이하 “기관”이라고 함)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또는 개별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최초 취급 방침 고지)

개인정보 취급 방침 항목

1.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5. 개인정보제공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7.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대책
8.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1.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1)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휴대폰기기정보(OS, OS버전, 모델명), 개인위치정보(보바일기기 GPS)
2) 수집 방법 : ‘민통선 관광, 민통선 출입’ 앱 설치를 통한 개인 인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민통선 관광, 민통선 출입’ 앱 설치 시 본인 인증
2) 기관 통제구역 내 특정 위치 범위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재난 대피 안내” 알림 발송용
3) 기관 통제구역 내 사용자 SOS 호출 시 사용자 위치 확인
4) 기관 통제구역 내 사용자가 위험지역 접근 시 경보 알림
5) 기관 통제구역 내 위치 미수신 정보(또는 오류) 수집
6) 기관 통제구역 내 사용자 위치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웹사이트에서 수집하는 항목
- 보유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휴대폰기기정보(OS, OS버전, 모델명), 개인위치정보(보바일기기 GPS)
- 보유기간: 5년
- 보유이유: 사용자식별, 사용자 문의대응, 민원처리, 위험 지역 접근 통제, 오류 정보 수집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고객님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기관은 이용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암호화) 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기관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기관은 개인정보취급 직원을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본 정책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 밖에 기관은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 상의 문제로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이름 : 정병일
- 직책 : 주무관
- 연락처 : 031-940-6206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1566-0112)


<위치정보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군사 통제 지역인 민북 지역을 출입하는 출입자에 대해 민통선 패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및 국방부 예하 관할 부대(이하 ‘기관’이라 합니다)가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관과 사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기관의 이용약관 및 기관이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기관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사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위치정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① 기관 통제구역 내 특정 위치 범위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재난 대피 안내” 알림 발송용
② 기관 통제구역 내 사용자 SOS 호출 시 사용자 위치 확인
③ 기관 통제구역 내 사용자가 위험지역 접근 시 경보 알림
④ 기관 통제구역 내 위치 미수신 정보(또는 오류) 수집
⑤ 기관 통제구역 내 사용자 이동 경로 확인(주민, 상주 공무원은 제외)

제 4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사용자는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① 기관은 기관의 규칙에 정한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은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관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
① 기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을 기록하며, 5년간 보존합니다.
② 기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동의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8 조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기관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수집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민원대응을 위하여 5년간 보존하며 5년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9 조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사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기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0 조 사용자의 권리
① 사용자는 기관의 사용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기관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재난 및 안전상의 사고위험 및 대응을 위한 때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준비합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기관을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기관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1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위변조 앱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 및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관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2 조 위치정보 관리 책임자
기관의 위치 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속 및 직위 및 이름 : 1사단 주무관 정병일
② 연락처 : 031-940-6206

제 13 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면책사항
① 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기관은 사용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